2024년, 임신 · 출산 · 양육 정책 한눈에 보기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0.7%대의 인구증가율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인구소멸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면이 많은 부분 있으리라고 여기며, 오늘의 포스팅은 2024년도에 신설 또는 개편된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 정책을 정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 급여 인상 및 세제지원 개선, 늘봄학교 운영 확대 등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들의 개선점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주목해야 할 지원 정책 ◆ 부모 급여 인상(1월부터) 2023년부터 도입되어 많은 부모님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원 정..
도심 주차 전쟁 이제 그만, 자율주행로봇이 자동 주차 도심에서 주차 공간을 찾는 것은 많은 운전자에게 일상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천 부평에서는 주차 전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AI 주차장이 등장하여 도심 주차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재 인천 부평에서 시법 운영 중인 자율주행 주차 로봇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 주차대란 대한민국 1) 최근 '민폐 주차', '무개념 주차', '주차 시비' 등 이기적인 주차 행태 관련 이슈는 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주 등장합니다. 2) 차량 주차를 위해 주차면 두 칸을 사용하거나, 전기차 충전 주차면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3)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도..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수급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