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 정책 방향, 민생경제 회복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한눈에 보기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전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작년(1.4%)보다는 더 높은 성장률(2.2%)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 한국경제 성장율 전망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관리'에 중점을 둔 작년의 경제 정책 방향에 비해, 이번 경제 정책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에 더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간 중심의 경제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정부가 더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민생경제에 활력

[2024년도 경제 정책 기본 방향]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관리, ▲역동 경제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

 

1.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회복

◆ 물가  · 서민 생활 안정

 

물가  · 서민 생활 안정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핵심 생계비 경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 생활 부담 완화

 

◆ 소상공인 ·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 취약계층 지원

고금리 · 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내수 · 수출 회복 가속화

 

내수 · 수출 회복 가속화

소비 · 관광 활성화 통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수출 개선 흐름 가속화 및 민간투자 조기 반등 총력 지원

 

◆ 지역경제 · 건설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 건설투자 활성화

기회 발전 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인구 감소 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

2. 잠재 리스크관리

 

잠재 리스크관리

◆ 부동산 PF 연착륙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

 

◆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설정하에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고정금리 비율 확대 등 질적 개선 노력 병행

 

◆ 공급망 안정 확보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 완비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 에너지 안보 등 근본적 대응 강화

 

 

◆ 금융 안정 · 건전성 제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 ·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금융기관 · 한계기업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

3. 경제 역동성 구현

 

경제 역동성 구현

◆ 혁신 생태계 강화

 

혁신 생태계 강화

규제혁신,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 공정한 기회 보장

 

공정한 기회 보장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 내 불공정한 관행‧제도 혁파

 

◆ 사회 이동성 제고

 

청년  ·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참여

청년 ·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을 통해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기회 및 약자 복지 확충 등 계층 간 이동성 강화

4. 미래세대 동행

 

미래세대 동행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 준칙 법제화,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 인구 · 기후 위기 대응

 

 

외국인 정책 선진화, 출산 · 육아 지원 확대 등 인구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무탄소 에너지 본격 확산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 추진

 

◆ 미래세대 기회 확대

 

미래세대에 일자리  ·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

미래세대에 일자리 ·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 간 이동성 제고

마무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긴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회 이동성 제고 분야입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무회의

사회 이동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낮은 사회 이동성은 그 사회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며 정책을 실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4 경제 정책 방향 동영상]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한 눈에 보기

[자료 도움]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민생에게 활력을 주는 경제정책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