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설 민생 안전 대책,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중소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조 8,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며 더불어 농 · 축 · 수산물에 대해 최대 6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20만 장도 배포되며,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2024년 설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 올해로 예정된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연기
- 2023년 5월 전기요금을 인상 적용을 1년 유예
- 2024년 5월 이후에도 인상분 적용이 유예
* 지난해 인상 유예분은 킬로와트시(kWh) 당 1월 13.1원, 5월 8.0원
-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 할인 혜택
2.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감면 제2금융권까지 확대
*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40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3월까지,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경감
*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 임금 체불 여부도 직접 점검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3.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1조 8,000억 원 융자 및 보증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한 명절 자금 공급 계획 발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 4,50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융자 3,500억 원), 기술보증기금(보증 3,000억 원), 지역 신용보증재단(보증 7,000억 원)이 집행
* 신용보증기금은 1조 4,000억 원의 매출채권보험도 인수
※ 중소기업벤처부, 설 명절 기간 융자 · 보증공급 계획
* 중기부는 또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
4.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한도 상향
* 기존 지류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 총발행 규모도 기존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조 원이 증가
※ 중소기업벤처부,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
4. 설 연휴 교통 수송 대책과 관련 명절 기간(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월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오후 12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에 있었다면 해당 차량은 통행료 면제
* KTX, SRT로 역 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 가족 동반석도 할인
5. 설 주요 성수품 가격 인하
*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무 등 16대 성수품 가격 인하,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 농 · 축 ·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 가격 부담 감면
*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 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
* 배추 · 무는 가용물량 4만 5천 톤을 최대한 방출
* 수입 신선란 112만 개를 공급하는 등 닭고기 · 계란 수급 관리도 강화
* 명태 ·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
*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상향
6. 24시간 의료 체계 구축
* 설 연휴에도 공백이 없는 의료 체계를 운영
-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
※ 대면 : 설 연휴에도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정보 제공
-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
※ 응급의료포털 E-gen
- 병원 찾기, 약국 찾기, 달빛어린이병원, 종합상황판(일반인용), 응급실 찾기, E-Gen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찾기, 병원 · 약국 찾기, 달빛어린이병원, 자동심장충격기, 명절병원, 연휴병원)
※ 비대면
- 연휴 기간에 다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 가능
-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기관소식 → HIRA 소식 → 심평정보통
※ 취약계층 보호
* 노인
- 설 연휴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체계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상 운영[1577-1389, 노인학대신고앱(나비새김)]
* 노숙인
- 설 연휴 무료 급식 지원, 한파 · 대설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숙인 시설 비상 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 체제 유지
* 결식아동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아동에 대해 부식/식품권 사전 제공, 도시락, 자원봉사 등 대체 급식 지원
- 결식아동과 보호자에게 이용 가능 식당 목록, 이용 방법 등 사전 안내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
7. 설 전후 일자리 사업
* 설 전후로 일자리 사업 70만 명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도 지원
-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 올해 118만 명가량 계획된 직접 일자리의 90%(105만 5,000명)를 1분기에 제공하는 등 상반기에 97%(114만 2,000명)를 채용
*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 정비 등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 사업 4만 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 5,000명 등을 채용할 예정
'정부정책,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혜택 적용 (0) | 2024.01.18 |
|---|---|
| 자동차세 연납할인 혜택 및 세금절약 팁 (0) | 2024.01.18 |
| 알아두면 유용한 경찰 앱 7가지 (0) | 2024.01.18 |
| 2024년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0) | 2024.01.16 |
|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민생경제 회복 (0) | 2024.01.14 |